5세 정년시대 오나 ④ 정년 없는 미국·영국, 정년 연장하는 일본·독일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고령 노동자들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한편 정년 시점 이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을 맺는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
정년 시점에 얽매이기보다 자국 상황에 적합한 채용연장 방식을 찾았다. 미국과 영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상시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1978년 65세에서 70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1986년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영국은 65세였던 정년제를 2011년 폐지했다.
연령 차별을 방지해 고용 평등을 이룬다는 취지였다. 현재 정년 퇴직은 경찰 등 업무 특성상 신체적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특정 직업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최근엔 대만이 정년 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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