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개혁해야 하나 4일 오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9층 민원실 TV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전기병 기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은 3%,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70%였다.
애당초 매달 소득의 3%를 넣으면 퇴직 전 3년 평균 월급의 70%를 주겠다는 비현실적 설계였다.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이는 ‘인기 없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독이 든 성배’인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 총 2~3차례만 보험료와 수급액을 조정했을 뿐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대체율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40%(2028년 기준)로 조정한 이후에는 조정 없이 방치돼 왔다.
사실상 17년 만에 정부 의지가 실린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셈이다. 이명박 정부...
원문링크 : 연금 개혁은 '독이 든 성배'… 역대 정부 26년간 보험료율 안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