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4대 공적연금, 年 100조 의무지출 연평균 지출 증가율 8% 넘어 수급자 급증…장기 재정 불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3년 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1년 전 추계 때보다 5조원 넘게 전망치가 급증한 결과다.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급여(의무지출)는 2027년 101조852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 예상 지출액이 96조366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조원 이상 불어났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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