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승강기 등 사고 빈발속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인 보상 행안부 권고금액 절반에 불과 전기차충전소 가입의무 없어 충전중 화재나도 보상 ‘막막’ 보험 가입대상·보상액 확대를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포켓식 수조 설치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24.8.28 [이승환 기자] 올들어 화재·폭발, 침수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스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에서 인명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가스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 등의 보상 한도가 행정안전부 권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스사고, 승강기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대인(...
원문링크 : “충전하다 불났는데 다 물어주라고?”…보험도 안되는 전기차충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