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 국민 간병보험제 의무화…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해외 공적간병제도]

한눈에 보는 해외 공적간병제도 사례 공적 간병시스템이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적 간병제도를 도입,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제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공적 간병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간병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적 간병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공적 간병시스템에 대해 살펴봤다.

독일 독일은 1995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간병보험금고와 의료보험금고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간병보험대상자 선정을 위해 상담 급여신청 보험료 결정 계약체결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병의 필요성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제공서비스도 자택간호 주거형 요양서비스 입원형 요양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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