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 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 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 “‘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금 지급 시 사고의 조사와 손해액 평가, 결정 및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는 손해사정사가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었다. 침대는 과학이다.
손해사정은 선임주체와 방식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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