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부당청구액 2365억원 부당청구금 미환수액 398억원 작년 허위청구액 667억원 적발 건보공단 친인척까지 가세 전국적으로 280곳 운영 중 조사한 63곳 중 59곳 부정수급 한 요양원에서 직원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요양시설의 요지경 실상을 압축하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다.
전체 조사기관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서 이런 영역은 흔치 않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5611곳의 요양기관으로부터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5년여 간 2365억원에 달한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원장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씩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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