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경찰의 기획수사가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민생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조사는 반가우나 그 칼끝이 병원과 환자를 향하는데 대해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의정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설도 나오지만, 보험사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7월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강서경찰서도 명지동의 또다른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과 간호사 등 2명을 구속했다. 겉은 ‘리베...
원문링크 : 경찰의 보험사기 표적수사, 왜 칼끝은 병원인가... 배경엔 ‘보험사 만성적자?’ 뒷말 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