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먹고 질식사" 여친 살인 위장한 男, 살인죄 혐의 '무죄' 받은 이유는?[YTN]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년 08월 01일 (목) 진행 : 황윤창 변호사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주의라고도 하죠.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심증이 있더라도 사건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서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처럼 말이죠. 남자친구랑 산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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