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에 선 K의료: ③의료수요 감축 반드시 병행돼야] 실손보험이 비급여 과잉진료 부추겨 GDP 대비 의료비 OECD 평균 넘어서 비급여 많은 '피안성' 몰리는 현상까지 "비급여 항목 체계화·실손 보장 축소해야" 60대 박모씨는 무릎이 쿡쿡 찌르는 통증에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예기치 않게 1,000만 원이 넘는 시술을 받게 됐다. '실손 보험이 있냐'는 의사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자마자 의사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 기법을 소개했다.
주사 한 번 맞으면 무릎 연골이 재생돼 관절 기능이 개선되고 통증도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가입한 실손으로 대부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박씨는 "잘 모르지만 일단 돈이 안 든다니까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보험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병원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홍보에 집중하고, 환자는 '어차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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