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 정부, 이직사유 등 진위 확인 연말까지 고강도 조사 예정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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