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죽음, 조력자살 몰아선 안 돼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 확충부터 자살예방정책 정면 배치되는 모순 복지부 장관, 생명 지키는 일 집중 생명 지킬 의사 부족해 증원 상황 의사, 조력자살 도구로 강요 법안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페이스북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교수)가 최근 제출된 소위 ‘조력존엄사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7월 23일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2년 6월 국내 처음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월 초 이번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입법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된 조력존엄사법에서는 ‘조력존엄사’ 희망자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를 ...
원문링크 : “조력존엄사법? 현대판 고려장, 조력자살 강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