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LAW동건강] 자해행위의 업무관련성 판단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다. OECD 회원국의 최근 자살률은 10만 명 당 11.1명인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24.1명(2020년 기준)이다.
한국에서의 최근 5년간 자살자는 매년 평균 1만 3000명을 넘으며 2023년 자살시도자는 3만 665명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하루 84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35명 이상이 자해행위로 사망을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매년 약 500여 명 이상이다.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 유족의 산재 신청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유족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산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노무사로서 최근 들어 자살 산재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사건을 다수 접하게 된다.
최근 몇 건의 자살 사건을 접해보며 느끼는 것은 자살하는 이유를 타인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원문링크 : 자해 행위에 '더 객관적 자료' 내라는 산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