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66만명 중 37%만 가입 “직장가입자 전환 등 대책 필요” [사진 =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두명 중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고물가에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은 직장인들처럼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지만 종속적인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일반 직장인의 2배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를 부담케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회사측이 9% 중 4.5%를 내주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고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 노후 절대빈곤에 그대로 노출돼...
원문링크 : “똑같은 직장인인데 노후 무방비”…166만명 국민연금 2배 더 부담,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