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일단 누웁시다"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내달부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권유 브로커도 처벌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도 법제화 "전부 보험금 나오게 해드릴테니까 일단 입원하시죠" 그간 보험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다음 달부터 강화됩니다. 내달 15일부터는 보험사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브로커와 잘못 엮였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입자들 스스로 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사고내고 병원기록도 조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사기는 상당한 규모의 보...

원문링크 : "돈 줄테니 일단 누웁시다" [보험사기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