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결함 사고라도 보험금 먼저 지급 고의성 인정 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장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앞 사고와 관련,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보험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
결론부터 따지면 급발진 사고든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든 이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해도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향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여부가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는 게 보험사 설명이다.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이 견인되기 전 조사관이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있다 / 뉴스1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청역앞 교통사고를 놓고 급발진 여부는 사고 보험 보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거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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