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23일 저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B씨의 집 앞에 주차한 뒤, 인근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10시경 A씨가 자고있는 틈을 타, B씨가 A씨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에서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시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다리를 자동차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차주인 A씨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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