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럼 발표자료 "노인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지원이 감소하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3~5일 국민연금공단(NPS)이 주최하는 '제1회 NPS 포럼'에서 '기초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공급 및 사적(私的)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사전 입수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은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면 자녀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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