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1] 잇따른 ‘아동 유기’, 복지부 ‘유령영아’ 방지책 마련한다

아동 유기 방지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마련 독일·프랑스 등 보호출산 정책 통해 아동 보호 중 신생아.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아동 유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

현재 저출생이 극심한 상황에서 출생 장려 정책과 더불어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파악 및 보호조치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실시한다.

아동 유기 및 살해를 방지하고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실제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이미 보호출산을 통해 유령영아 발생을 방지하고, 임산부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보도됐다.

친모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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