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①] 2명 중 1명은 못 받는 국민연금, 22대 국회의 응답 바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2명 중 1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도 낮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850만 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인구 절반인 여성.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남성 정규직보다 짧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일반 직장인의 2배에 달하는 보험료율이, 여성에게는 육아와 '유리천장'이 장벽이다.
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살지도 모를 미래세대. 이들은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당장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 누구든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이른바 '연금약자'가 될 수 있다.
기금 고갈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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