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부족으로 "'누구나 산재 보상' 알고 있다" 30% 그쳐 신청 절차 복잡한데다, 고용 불안에 '주저'…매해 100여건, 올해 40건 승인 "적극적 제도 개선 필요"…노동부 "모국어로 산재 신청 절차 안내" 경찰·노동부,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위험물저장소를 살펴보는 모습. 2024.6.26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미등록(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언어장벽, 고용불안 등으로 실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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