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백내장 잡으니 무릎주사…'두더지 잡기'된 비급여 비급여 정확한 실태 파악 어려워 항목별 가격, 이용량 등 전수조사 의료개혁 과제 편입됐지만…보험권은 정부·의료계 눈치만 ‘도수 치료, 마늘·백옥주사,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술), 무릎주사(골수줄기세포 주사)….’ 실손의료보험의 대표적인 비급여 과잉 진료 항목들이다.

실손보험이 ‘적자구멍’으로 전락한 요인은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대대적인 손질에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과잉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로 인해 보험료는 줄줄 샜고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험개혁회의 등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모럴헤저드’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가 지급한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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