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곤 편집인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서 프레임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다. 프레임은 검은색을 흰색으로도 바꾸는 고약한 힘을 지녔다.
지난달 말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연금개혁의 판세를 뒤집었다. 통 크게 양보한 듯한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찬성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짜였다. 앞으로 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21대 국회 막판에 머뭇거린 정부·여당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부·여당은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소득대체율 40→44%인상은 개악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려워져 더 받겠다고 역주행하는 국가 없어 일본 33%, 우리도 동결·인하해야 그동안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큰 관심이 없었다.
대선 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법안에 연금개혁이 포함된 적도 없었다.
이 한방으로 단숨에 연금개혁의 칼자루를 쥐었다. 정략적 셈법에 관한 한 확실히 고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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