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法 개정으로 SNS 광고 등 처벌 범위 넓어졌으나 입증은 고민 대목…‘보험사기합동수사단’ 신설에 특사경·대검 보험사기합동수사단 설치도 필요해 보험사기 핵심은 고의성 증명이나 과정 쉽지않아 수법이 해마다 다양·조직·지능화되는 점도 ‘문제’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강연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찍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헝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수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고·알선·권유·유인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나, 죄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이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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