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료 종결시점 합의가 우선 美는 보험 합의금 수령하면 은퇴자 건보 보장한도 축소 [사진 = 연합뉴스] 영국·일본·미국 등 주요국은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일찌감치 나섰다. 핵심은 피해자 치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치료를 계속해도 회복이 어려운 시점을 합의하거나, 향후치료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향후치료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다.
해외에선 한국과 달리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영국은 자동차 사고 합의 시 환자의 의학적 판단과 근거 제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그 기준대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3단계로 이뤄진 영국의 합의 절차에서, 피해자는 먼저 경미상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의료진의 상해평가(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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