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 등 발생할 수 있어


보험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 등 발생할 수 있어

고지의무의 정식적인 표현은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이것은 보험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중 하나이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당시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말한다.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고지의무를 대신한다. 고지의무 질문사항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병력, 현재 건강 상태, 나이, 거주지, 운전 여부' 등이다.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바로 보험 청약서 질문사항에 '자필 표기'를 하는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청약서에 직접 표기 및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고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서 질문사항에 본인이 직접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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