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36년간 두차례뿐… ‘우린 못 받나’ 미래세대 불신 키워[10문10답]

10문10답 - 수렁 빠진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이대로 두면 31년 뒤 기금 고갈 21대 국회 ‘더내고 더받기’ 좌초 DJ·盧 소득대체율 등 겨우 손봐 당정, 22대서 구조개혁까지 추진 첨예한 이해관계·선거 등 난관 유럽 대다수, 수령시점 늦추는중 재정 맞춰 보험료율 등 자동조정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됐다.

초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면서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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