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이지만 민영보험사가 ‘독점’ 운영…한계 분명한 상황 일각선 업무 할당으로 피해율 유리하게 관리한다는 의혹도 업무 배정 실적 등 보고 받지만 정부 차원 관리·감독 어려워 지난 20일 한 손해평가사가 생육장해가 발생한 양파밭에서 피해 조사를 위해 캐낸 양파를 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재고 있다. 이 밭의 피해율은 50~6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피해 조사에 나선 손해평가사들은 지역 및 신원 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했다. 한승호 기자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험사가 정책보험을 독점적으로 운영 중인 점,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손해를 줄이려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보험사 손해율과 밀접한 보험금 지급의 기준(손해평가)이 보험사 업무 지시로 이뤄진다는 점은 보험 운영 전반의 공정성에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이를 운영 중인 단 한 개의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이 앞선 예시에 해당된다. 농협손보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
원문링크 : 보험금 기준 되는 손해평가, 보험사가 운용하는 ‘구조적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