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 차량 실질 지배하고 있다면 車보험 피보험자"[SBS Biz]

대법 "임대 차량 실질 지배하고 있다면 車보험 피보험자" [앵커]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그런데 보험을 직접 든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류정현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A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 biz.sbs.co.kr [앵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험을 직접 든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A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생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기사는 물론 동행하던 교사 2명 모두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원생은 열사병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학버스는 한 버스 회사로부터 임대한 차량이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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