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 155명 적발하여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자 특징은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는 총 78.8%의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로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여 탑승자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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