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타인 명의 대여·도용 사례 막기 위한 취지…약물 오남용도 예방"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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