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LAW동건강] 반도체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돌아보며 태아산재 관련 기자회견하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관계자 등이 2021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년 3월 22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어머니가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건강이 손상된 자녀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은 진척이 더뎠고, 한참 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아버지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배제, 시행령이 제한한 유해물질의 범위, 산재 승인시 청구 가능한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등 만족스럽지 않았다.
반올림은 법 개정 전인 2021년 5월 20일,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3인의 노동자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
원문링크 : 3년만에 받아든 건강손상자녀 산재 승인... 그 뭉클한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