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 딜레마’ 멈춰야 할까…대법 “교차로 진입 전엔 무조건 멈춰야”[KBS뉴스]

앵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 고민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런 구간이 '딜레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야 황색등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등에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등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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