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기반 취약한 펫보험…악용·과잉진료 가능성↑


제도기반 취약한 펫보험…악용·과잉진료 가능성↑

진료정보 표준화·판매채널 확대도 과제 "비교·추천 플랫폼 5월 출시" 우리나라에서 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반려동물의 진료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았고 판매채널도 부족하다.

펫보험 악용,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단순 양적확대만 추구하다가는 도덕적해이와 손해율 악화 등으로 펫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펫보험 악용 막을 방법 있나 키우던 반려견이 외견상 구분이 어려운 5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고 가정하자. 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지만 주인은 한마리만 등록한다.

이후 그는 하나의 펫보험에 가입한 뒤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바꿔 다는 수법으로 강아지 5마리의 의료비를 수령한다. 현재 펫보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악용사례 중 하나다. 2014년 반려견동록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등록률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반려묘는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고 펫보험에서까지 보장하지만 아직 의무등록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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