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나] 특위, 시민공론화까지 거치고도 소득대체율 2%p 차 놓고 이견 “비정규직·경력단절 여성 위한 성별 연금격차 해소 방안 필요”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연금개혁 취지에 맞게 성별 연금격차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Pixabay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2%포인트(p)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 2년간 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조사까지 거쳤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연금개혁 취지에 맞게 성별 연금격차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노후 빈곤이 곧 여성 문제인 현실을 반영해 크레딧 신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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