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 실제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따라 천차만별 韓연금은 재분배 기능…A값이 수급액 조절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내에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안정론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과 재정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보험료율이 어느정도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인상에 양측 공감 1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이다.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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