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이 소리내다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발표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니 터무니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울어가고 있는 국가의 모든 무게를 미래세대에게 통째로 떠넘기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부양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필자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이다. 2022년 출생아는 24만 명이고, 2023년 출생아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출생아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492명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다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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