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제도 개혁 시동 "5년 더 내자"…日,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또 손본다 전 국민 가입한 기초연금 개혁 납부기간 40년 → 45년 추진 직장인·공무원 가입 후생연금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추진 '月50만엔 소득' 고령자 감액 기준보수월액 상한선도 개선 일본 정부가 또 한번 연금 개혁에 나섰다.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확보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5년 더 내자”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공적연금 재정 검증을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 항목을 발표했다. 일본은 100년 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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