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개혁 뇌관 소득대체율, OECD 평균보다 낮나?

"제도 설계상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아" "9% 보험료율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상향·기금수익 강화로 보완해야" 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쪽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갈려 대립하지만, 적어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리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득보장론 쪽에서 40%인 명목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몇 퍼센트라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연금 전문가 등과 지난달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열어 도출한 2가지 개혁방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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