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등 복지·돌봄 R&D 지원 2024.2.20/뉴스1 News1 김지혜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요양시설을 뜻하는 '유니트케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1:7가량인 간호사 대 환자 수가 1:5까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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