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연금개혁, 尹 정부 3대 개혁과제 폭탄 돌리듯 책임 떠넘기며 표류 민감한 숫자 뺀 맹탕 개혁안 발표 땜질 처방전 내놓은 국회 연금특위 연금 개혁, 국가 재정 걸린 문제 정부와 국회 근본 처방 마련해야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걸린 중대 현안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의지로 정부와 국회가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두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3일 합숙토론을 거쳐 내놓은 개혁안이다. 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늘리지만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수급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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