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어린이 지능 동생, 왕숙천 데려가 수면제 먹인 형 [사건속 오늘] 살인 무죄, 유기치사죄 10년형…형이 고스란히 거액 상속 독차지 지적장애 2급 동생 익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부모가 남긴 거액의 상속금 모두 형에게 돌아갔다. (JTBC 갈무리) 뉴스1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봐도 범인인 듯하지만 결정적 증거 1%가 부족할 경우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곤 한다.Current TimeÂ0DurationÂ0:1aded: 0 물에 빠뜨리는 장면만 없을 뿐, 이리저리 봐도 형이 동생을… 2023년 3월 8일 서울고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46세)에 대해 '살인혐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건 전후 정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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