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비 85% 건보재정서 지원…실제 56억 원치 들여오면서 105억으로 부풀려 세관 신고 - 32억 부당이득 혐의 일당 송치 어르신들의 거동을 돕거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용품의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챈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복지용품 구입비의 85%까지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값비싼 비용을 내고 관련 복지용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에 22일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노인복지용품이 전시돼 있다.
조성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50대)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성인용 보행기와 목욕 의자 지팡이 등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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