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인근 식당가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면 폐지, 연령 상향,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 말에 따르면 노령층 무임승차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또 하나는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및 소진 시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인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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