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6천억원 주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잠잠' 왜 [이슈 더보기]

2016년 법안 통과 이후 8년째 제자리…올해도 법사위 '덜컹' 보험사기 10% 줄면 보험료 6000억원 절감…"서민경제 긍정" 보험업계 "개정안 의미 큰데…보험사기 근절 위해 통과 절실" 2022년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목적의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데 법사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가중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렸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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