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넘긴 민생 `보험사기 방지법`...尹 상생 `공염불`[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정무위서 개정안 4개월 째 계류 보험사기 적발액 증가세…보험료 인상 피해 심각 전년(1조원대) 기록 넘길 듯 보험사기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부에서 '상생금융' 기조로 은행에 이어 보험, 카드 등 금융사의 상생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정작 정치권에서 정쟁이 지속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더 휘게 생겼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현행법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이면 가중 처벌한다.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한다.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민사소송 없이도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는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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