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소송하는 보험사…금융위·복지부는 '뒷짐'[SBS Biz]

[앵커] 더 큰 문제는 이 환급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과의 법적 다툼도 서슴지 않는 실정인데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담당 부처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정현 기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보험사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손보험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받는 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보험금도 받고, 환급금도 받으면 이중수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금액만큼 민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가입자들은 이런 내용이 약관에도 담겨 있지 않아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보험사의 주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공적제도, 실손보험은 사적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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