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원고 MG손보·사모펀드 패소 판결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속도낼듯 싼 값에 손해보험 사업권 취득 이점 교보생명·우리금융 등 관심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금융위의 부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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