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 어려워” 기초연금 지출액, 2020년 17조→2080년 312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 6월 30일,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채린 부 연구위원)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급증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감액 실효성이 낮아진 데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 중 하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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