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범죄는 이제 그만 보험금 누수 및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 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천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천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천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천7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추산은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한 값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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